대만의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TSMC에서 국익을 해치는 기밀을 유출한 산업 스파이가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대만 지식재산상업법원에서 이뤄진 이번 판결은 지난 27일 블룸버그 통신과 대만 연합보를 통해 보도되었으며, 이 사건은 대만 정부가 반도체 산업 보호를 위해 강화된 법 집행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법원은 도쿄일렉트론의 전 엔지니어인 천리밍에게 ‘국가 핵심 관건 기술 영업 비밀 역외 사용죄’ 등으로 기소된 후, 검찰이 구형한 징역 14년보다 가벼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씨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고, TSMC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도쿄일렉트론은 TSMC의 경쟁사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천씨가 수집한 영업 비밀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았고 TSMC 측이 선처 의사를 표명한 점도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천씨는 TSMC에서 근무하던 중 도쿄일렉트론으로 이직한 후, 2023년 8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TSMC 신주 공장 회의실, 신주 시내의 술집, 공범들의 자택 및 TSMC 타이난 공장에서 현직 엔지니어들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기밀 파일을 촬영하거나 촬영본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정보 유출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함께 기소된 4명의 관련자들에게는 최대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도쿄일렉트론 대만 법인에게 1억5000만 대만달러, 즉 약 7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TSMC에 1억 대만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러한 판결은 대만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며, 전략 산업 부문을 겨냥한 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대만은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 초에는 중국의 최대 반도체 기업인 SMIC가 대만의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엔지니어를 불법적으로 빼가려는 시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또한, 지식재산권 유출 우려로 인해 인텔로 이직한 전 TSMC 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위협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잘 보여준다.
대만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도 반도체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TSMC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반도체 제조업체로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55389?sid=104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