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입시 정보 기업 진학사와 스타트업 텐덤 간의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두 기업이 대학 리뷰 서비스 개발을 두고 벌인 법정 다툼으로, 텐덤은 진학사가 자사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진학사는 2018년 텐덤과의 협약에 따라 대학 리뷰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력을 시작했지만, 이듬해 텐덤에게 알리지 않고 ‘캠퍼스리뷰’라는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했다. 텐덤은 이에 대해 진학사가 자신의 리뷰 데이터와 API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특허청에 불만을 제기했다. 특허청은 2021년 진학사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사용료 지급을 권고했지만, 진학사는 이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이후 진학사는 텐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텐덤은 진학사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맞소송으로 제기한 상황이었다. 1심에서는 텐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진학사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진학사가 텐덤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텐덤의 API가 이미 대학교 리뷰 서비스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고, 그 기능이 통상적으로 갖는 요소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면서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텐덤이 진학사가 자사의 리뷰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반해, 진학사는 서비스 출시 이후 4차례에 걸쳐 리뷰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했다.
이 판결은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 간의 경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적 재산권 분쟁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스타트업이 주장하는 아이디어나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결국, 기업 간의 혁신적 경쟁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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