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식재산처가 서울사무소에서 ‘AI 디자인정책 협의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이 디자인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20일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교수, 변호사, 변리사 등 다양한 디자인 전공의 법률 전문가와 AI 기반 디자인 기업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로 인해 변화하는 디자인 창작 방식과 이에 따른 법적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요 논의 주제 중 하나는 출원 시 AI의 활용 사실을 기재할 필요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AI가 디자인 창작에 기여하는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기재 의무가 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AI의 도움을 받아 창작된 디자인의 등록 가능성 또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디자인이 기존의 디자인 보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식재산처는 이와 관련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인해 중앙부처가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이 디자인 분야의 법적 환경에 가져올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식재산처의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디자인 창작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AI 디자인정책 협의체를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AI 시대에 적합한 디자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간담회는 AI 기술이 디자인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AI의 발전에 따른 디자인 창작의 패러다임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산업 전반에 걸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가 제정할 정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디자인 분야는 이제 AI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AI가 디자인 창작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도구적 차원을 넘어, 창작의 본질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디자인 관련 법률과 정책을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디자인정책 협의체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디자인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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