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로 알려진 H-1B 비자의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 즉 약 1억 4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전문직 비자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공식화되었습니다.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매년 8만 5천 건만이 추첨을 통해 제한적으로 발급됩니다. 이 비자는 기본적으로 3년의 체류를 허용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도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H-1B 비자 신청 수수료는 1천 달러였으나, 이번 변화로 인해 연간 10만 달러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매년 갱신 시마다 반복적으로 지불해야 하며, 체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고문 서명식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기업들이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직원이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급할 만큼의 가치를 지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조치가 미국 내 고용 시장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미국인의 고용을 우선시하는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또한 외국인 노동자 교육의 책임이 이제 기업에 전가되었으며, 미국의 대학에서 졸업한 인재를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인재 육성을 촉진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는 관행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H-1B 비자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미국 노동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은 미국 내 일자리와 경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분석에 따르면, H-1B 비자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 출신의 외국인들이 비자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 기업에 고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는 미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H-1B 비자의 남용이 미국인들이 STEM 분야에서 경력을 쌓지 못하도록 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자 시스템 개편에 대한 포고문 서명과 함께 새로운 미국 영주권 비자인 ‘골드카드’ 관련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미국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재에게 빠른 비자 처리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미국 재무부에 100만 달러를 납부하거나 기업이 후원할 경우 200만 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운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세금 감면과 국가 부채 감소를 도모할 것이라 전하며, 성공적인 인재를 모집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H-1B 비자 수수료 인상과 골드카드 제안은 미국의 이민 정책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앞으로의 이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책이 실제로 미국의 고용시장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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