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는 9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후속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 협회는 최근 발표된 논평에서 AI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저작권 보호와 AI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한 점을 특히 높이 평가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우려하는 법적 리스크와 데이터 접근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특히 형사책임 리스크 경감과 회색영역 저작물 활용 촉진을 위한 옵트아웃 및 선사용·후보상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덜고, 합법적으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기업이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방식으로 명확하고 간단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선사용·후보상 제도는 예측 가능성을 갖추어야 하며, 공공저작물은 단순히 개방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활용 가능한 고품질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기업들이 AI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공정이용 안내서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영리 목적의 해석이나 AI 학습의 기술적 특성, 그리고 공개 게시물의 수집 방식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권리자, 학계와의 협의를 통해 상생 가능한 기준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제도와 기준으로 신속히 구체화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적 접근은 AI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벤처기업협회의 이번 논평은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법적 리스크 경감과 데이터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동시에,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정부와 기업, 권리자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AI 산업의 보다 나은 미래가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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