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9일, 지식재산처는 서울사무소에서 ‘2026년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으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회의의 서막을 열었다. 지식재산처는 최근 발표한 바와 같이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포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8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세직 원장이 ‘성장위기 해법: 아이디어 혁명’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며, 아이디어의 보호와 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기업들이 기술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처의 이번 회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보다 안전하게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지식재산처는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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