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제 불황 속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총 2조7906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 노동자 등 네 개의 주요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지원 계획을 통해 경제의 약한 고리를 강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체감형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2조7000억 원을 공급한다. 이 중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안심통장’ 지원 규모는 5000억 원으로 확대되며, 원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한 ‘취약사업자지원 자금’도 신설된다. 또한,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한 자영업자에게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 기간을 늘려 원금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특히, 출산, 장기입원, 간병 등의 이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600억 원이 우선 배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레벨업 1000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500명에게 실습 및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디지털 전환 비용을 지원하며, 일정 수준의 온라인 기반을 갖춘 소상공인에게는 원포인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에는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 간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매출 급감이나 대출 증가 등 위기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 3000명을 찾아내어 사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만약 불가피하게 폐업을 결정해야 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행정 절차 안내, 폐업 비용 지원, 전직 교육 등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이 제공된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명소 상권 육성과 안전망 확대가 포함된다. 잠재력이 있는 골목상권을 지역 대표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이 10개 상권으로 확대되며,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으로 조성될 시장도 포함된다. 또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 분석 시스템이 도입되어 유형별 맞춤 정책이 지원될 예정이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착한가격업소’를 2500개소로 확대하고, 가격 급등 시 대형마트와 연계한 할인 행사도 추진된다. 특히, 명절과 계절에 따라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장려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출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강화된다. 프리랜서와 배달, 돌봄 노동자들을 위한 건강검진 확대와 안전망 강화가 그 예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민생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며, 시민의 삶에 ‘분명히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지속 가능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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