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의 추가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모집은 1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되며, 제조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4월 28일,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의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사업 참여 기준이 개선되었고, 이번 추가 모집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된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공급기업의 역량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 도입, 소공인이 도입하는 장비의 원가 검증 강화를 포함했다. 또한, 매출액 기준을 2억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자부담 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소공인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서류에서 영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는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업 개편 이후 현장에서는 보조금의 관리와 투명성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이 있었지만, 소공인의 참여를 저해하는 매출액 기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영세 소공인들이 디지털 제조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해 업계는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은 공급기업의 역량평가와 원가 검증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스마트제조 도입이 필요한 소공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중기부는 한국소공인협회와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공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매출액 2억원 미만 소공인에 대한 추가 모집이 결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영세 소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영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부정수급 관련 문구를 개선하고, 소공인이 쉽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참고용 샘플 영상도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부담 비율 40%는 유지하기로 하여, 소공인의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디지털 전환은 소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 많은 소공인이 제조 혁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가 모집은 소공인들이 경영 환경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디지털 제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공인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더욱 경쟁력 있는 제조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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