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발표한 보고서는 국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현상 유지를 넘어 성장 유도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주영 숭실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지원 정책은 디지털 전환, 고용, 기술 창업,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그 목적이 단기적인 대응에 국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지원은 국내 온라인 시장에만 집중되어 있어 글로벌 진출 전략이 부족하며, 인건비 중심의 단기 고용 정책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창업 지원은 초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전통적인 소상공인은 소외될 위험이 큽니다. 금융 지원 또한 심사 기준이 엄격해 실제 수혜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보고서는 일본, 미국, 네덜란드 등 해외 주요국의 소상공인 지원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의 지원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일본의 경우, 직원 수 300인 미만 및 매출 50억 엔 이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디지털 수출 지원 통합 패키지를 제공하며, 유통사와의 협력을 통해 간접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82년부터 기술 창업지원 프로그램(SBIR)을 도입하여 기술 혁신과 상업화를 목표로 하는 3단계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민간 투자자 역할을 하여 초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비영리 금융기관을 통해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게 무담보 대출을 제공하고, 멘토링 및 재무 교육 기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성장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준비-실행-성장’ 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플랫폼(K-GEI)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용뿐만 아니라 경영, 복지, 재기, 디지털, 자금, 교육 등 7대 영역을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 생존 플랫폼(SSP)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회성이 아닌 단계별 지원과 네덜란드와 같은 금융 지원 및 경영 멘토링 융합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62965?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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