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신생 벤처기업의 등록 수가 줄어드는 한편, 스타트업의 폐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스타트업 대폐업 시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며, 부동산 중심의 자금을 기업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자금의 흐름을 변화시켜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금융권의 대응은 미비한 상황이다. 금융지주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생산적 금융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있지만, 금산분리 규정 및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의 제약으로 인해 직접 투자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간접 투자에 편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벤처업계의 목소리를 더욱 절실하게 만든다. 금융권이 단순히 정부 정책에 따라 ‘생색내기용’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에 대한 자체 평가 기준을 고도화하고 리스크를 감수하는 진정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대출 중심의 자금줄을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선언했지만, 실제로 각 금융사에서 추진한 생산적 금융 계획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어 있으며, 벤처 및 스타트업에 대한 명확한 자금 공급 로드맵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벤처업계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투자 혹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휴업, 폐업, 파산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자금 유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벤처확인기업’ 중 휴업, 폐업, 파산으로 확인이 취소된 기업은 지난해 299곳에 달하며, 이는 역대 최다 기록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들조차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권에 ‘생산적 금융 확대’를 강조하면서 은행권의 자금을 기업 투자로 유도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은행권의 벤처 투자 규모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국내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약 11조9000억원에 달했지만, 4대 금융지주 계열 벤처캐피털의 투자금은 4941억원에 그쳤다. 이처럼 은행권의 순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업계에 대한 투자는 7%에 불과하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법적 제약으로 인해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회사인 벤처캐피털을 통한 간접 투자가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고비용의 금융 환경 아래에서 벤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은행권이 벤처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자금 운용이 여러 규제로 막혀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금융지주들은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벤처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와 금융권의 협력이 절실한 때이다.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적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결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와 리스크 테이킹이 필수적이다. 정부의 정책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 신생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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