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보증 한도를 상향 조정할 방침을 밝히며 AI 및 딥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실제로 보증받는 금액이 민간 투자와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스케일업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 속에서 민간 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중기부는 현행 200억 원인 기보 보증 최대한도를 이르면 올해 말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기술집약형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200억 원의 보증이 실제로 기업에 전달될 가능성은 낮으며, 이미 많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민간 투자자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최근 파이낸셜뉴스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00억 원 이상의 보증을 받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보가 실제로 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한 딥테크 기업 대표는 “보증한도가 200억 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기업들이 받는 금액은 2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보증 한도 상향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스케일업 단계의 기업들은 자금조달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기보의 보증 심사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한 반도체 기업이 기보의 보증을 통해 200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이마저도 실현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처럼 기보의 지원이 민간 투자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은 모든 딥테크 기업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중기부는 스케일업 단계의 기업들을 위한 특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민간 자본과 견주어 봤을 때 규모가 너무 작아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보의 평균 보증액은 3억 원가량이며, 중기부 스케일업 팁스 기업 지원사업의 최대 지원금액이 20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시리즈 C 투자의 평균이 100억 원 이상인 것을 감안할 때, 스케일업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되지 않는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딥테크 기업들은 이러한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험자본’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 기업 대표는 기보를 통해 2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연 1억 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으로 인해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증은 긴급자금일 뿐 투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효용이 낮다”며, 스케일업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대규모 보증을 원하는 기업들은 보증 한도 상향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딥테크 시대에 기업의 가치와 성장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심사지표의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기부는 보증 심사기준의 완화가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증 한도 확대는 창업 및 벤처기업을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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