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각투자 거래소 인가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스타트업이 수년간 추진해온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대형 금융기관들에 의해 가로막히고 있다고 주장하며, 금융당국의 인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스타트업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절차를 운영했다고 강조했다.
루센트블록의 허세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정한 심사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루센트블록이 지난 4년간의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자격을 갖췄다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35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5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상황이다.
반면,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주도하는 KDX와 NXT컨소시엄은 예비인가를 통과해 대형 금융기관이 시장을 차지하게 된 상황에 대해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스타트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노력한 성과가 대형 사업자에게 빼앗겼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이는 공정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대형 사업자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성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에서 허용된 조각투자증권 발행과 이번 인가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의 형성 상황을 보며 추가 인가 가능성을 염두에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허 대표는 금융위의 과거 문서에 근거해 반박하며, 조각투자증권의 유통 서비스가 허용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금융위의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며,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은 규제 샌드박스 인가 당시 유통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문서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한 금융위의 해명을 요구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창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금융위의 답변을 촉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조 의원은 다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향후 조각투자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트업과 대형 금융기관 간의 갈등, 그리고 금융당국의 정책이 어떻게 조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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