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성장 과정에서 법률적 절차를 간과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는 강용묵 변호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심각한 형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강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움에서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에 집중하는 초기 기업들이 기본적인 신고 및 인허가 절차를 놓치기 쉽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절차의 누락은 나중에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수사 대응에 쏟게 만들며, 이는 결국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움에 합류하기 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와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의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세움이 스타트업과 인수합병(M&A) 자문 역량을 기존 사법 경험과 결합해 기업들이 잠재적인 형사 및 규제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타트업 경영진들에게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형사 리스크에 대해 언급하며, 초기 기업들이 법률 문제에 소홀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는 수출입 신고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과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인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노동 문제나 기술 유출 등 다양한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영상 판단과 배임 수사의 경계에 대해 그는 기업 경영진이 경영 판단을 내리는 것과 수사기관이 이를 배임 문제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히 비자금 조성 여부나 개인적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는 흔적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이 평소 남겨야 할 기록으로는 이사회 회의록과 회계 장부가 있으며, 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사 결정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이다. 강 변호사는 스타트업들이 휴대전화 메시지로 의사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비공식적인 기록으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해외 거래가 얽히는 경우에는 자료 확보에 시간이 걸리므로, 사전에 필요한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는 수출입 계약과 거래 관련 증빙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사건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강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움에 합류한 이유에 대해, 스타트업에 집중해온 로펌에서 형사 분야의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M&A 실사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나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 자신의 수사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경영진에게 법률 자문 비용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하며, 이는 회사가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 자문 비용을 보험처럼 생각하고, 형사 절차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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