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창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창업 실패를 사회가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사회에서는 취업에 실패하면 개인이 고립되지만, 사업에 실패하면 가족까지 함께 영향을 받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업자는 종종 집과 같은 자산을 담보로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패할 경우, 그 부담은 창업자와 그의 주변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현재 한국의 창업기업 5년 생존율은 33.8%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낮아 창업 고위험 사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러한 높은 실패율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창업 실패를 용인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스라엘은 1인당 소득 6만 달러를 기록하며 창업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그 배경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후츠파 문화’와 정부의 지원이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창업 실패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요즈마 펀드’와 같은 국부펀드를 운영하여 민간과 협력하여 창업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모험자본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창업자의 실패 위험을 줄이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창업 실패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테슬라, 엔비디아 등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탄생한 이곳에서는 창업 실패자를 낙오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실패를 통해 얻은 경험과 경영 노하우는 오히려 다음 도전의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가 뿌리내리지 않는 한, 한국이 진정한 창업 국가로 나아가는 길은 험난할 것이다.
재도전 교육 지원과 재창업자를 위한 펀드와 같은 패자 부활 시스템은 창업 열풍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기술 혁신에 힘쓰는 벤처와 스타트업들이 기존 사업자 및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산업 진입을 막는 인허가 규제를 최소화하고,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창업 특구를 활성화하여 창업자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벤처 및 창업 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2030년까지 10개 창업 도시를 조성하고, 창업 실패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책은 한국 경제가 외적인 요소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보인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K자형 성장’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업 국가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패를 자산으로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지 않는 한, 한국의 창업 생태계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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