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폐기물로 처리되던 에어컨 실외기에서 희토류 자석을 회수하고, 폐현수막을 활용한 자동차 내장재 생산을 위한 순환이용 규제특례를 부여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환경 부담 경감을 위해 발벗고 나선 첫 번째 사례로, 앞으로의 순환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부여된 규제특례는 총 세 가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과제는 폐전기·전자제품에서 희토류 영구자석을 회수하는 기술 개발이다. 희토류 영구자석은 일반적으로 에어컨, 전기차, 풍력터빈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원이다. 정부는 2024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약 111톤의 희토류 영구자석이 폐기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회수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특히, 이 과제는 이순환거버넌스와 LG전자가 공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이들은 폐기물 관리 체계를 통해 에어컨 실외기의 로터를 별도로 회수하고, LG전자가 자석의 자성을 낮추는 탈자방식으로 영구자석을 추출할 예정이다. 추출된 영구자석은 국내외 제련사를 통해 정제되어 다시 전기·전자제품에 재사용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고, 해외 자원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두 번째 과제는 미세조류를 활용한 저농도 리튬 추출이다. 기존의 리튬 회수 방식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남은 저농도의 리튬 폐액을 단순히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그린미네랄은 미세조류의 생광물화 반응성을 활용하여 리튬을 회수하고, 나아가 고순도 탄산리튬을 추출할 계획이다. 이는 환경적 부담을 줄이고, 리튬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폐현수막을 자동차 내장재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다. 현수막은 재활용 비율이 낮은 소재로, 리플코어는 지자체 맞춤형 수거함과 애플리케이션 기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폐현수막의 원료 수급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자동차 내장재로 생산하는 혁신적인 방법이 실현되면, 환경 부담을 감소시키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부의 금한승 차관은 “희토류, 리튬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핵심 자원부터 시작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수막 재활용까지 순환경제 전환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산업계의 도전과 혁신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특례 부여는 한국이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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