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과 EU 대사 간 지재권 보호 방안 논의

2023년 11월 11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과 우고 아스투토(Ugo Astuto)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가 만나 양국 간의 관세행정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안보 강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무역의 원활화와 교역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며, 향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구 청장은 특히 최근 시행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이 제도가 기업을 차별하거나 재정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임을 강조했다. 그는 CBAM의 시행 초기에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요청하며 대사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CBAM은 제3국에서 생산된 상품과 EU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이 동일한 탄소 가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는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 청장은 EU 회원국들이 보유한 인기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한국 관세청의 노력을 강조하며, EU 지역에서 유행하는 다양한 한국 브랜드 상품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K-브랜드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만남은 단순한 의례적 차원을 넘어, 한국과 EU 간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더욱 굳건히 하고, 특히 디지털 전환과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 청장은 EU와의 협력 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한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명구 관세청장은 한국과 EU 간의 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양국의 관세 행정이 디지털화되며, 글로벌 공급망 안보가 강화되는 과정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에는 한국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K-브랜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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