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이 11일 서울세관에서 우고 아스투토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EU 간의 관세 행정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두 측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무역 활성화와 교역 확대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명구 청장은 최근 시행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EU 대사가 언급한 ‘기업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사실에 공감하며, 이 제도의 시행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BAM은 제3국에서 생산된 상품이 EU 역내로 수입될 때와 EU 내에서 생산된 상품이 동일한 탄소 가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는 기업의 환경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또한 이 청장은 EU 회원국들이 보유한 다양한 인기 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 관세청의 노력을 강조하며, K-브랜드 상품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EU 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는 한국의 문화와 브랜드가 국제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중요한 대목으로, 양측의 협력이 강화될 경우 상호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이명구 청장과 우고 아스투토 대사의 논의는 단순한 관세 행정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협력이 한국과 EU 간의 무역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K-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측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한국의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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