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이소영은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최근 발생한 ‘모두의창업’ 프로젝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재발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다짐했다. 이 장관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신 차리겠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모두의창업’ 프로젝트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대규모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기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최근 1차 플랫폼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은 그 목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1라운드 합격자 5,000명의 이메일 주소와 심사 평,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도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이소영 장관은 이번 사고 이후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보안성 조치를 검토받았으며, 새로운 플랫폼 구축을 통해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는 새로운 업체를 지정해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라며, 기존 플랫폼의 보안이 더 검증된 상태임을 강조했다. 이는 새로운 플랫폼이 구축될 때까지 기존 플랫폼을 임시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도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이 장관은 민간 업체 트리플오스가 플랫폼 개발사로 선정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업력이 있는 기존 업체들에 우선적으로 제안했지만, 단기간 내 구축을 요구하는 데에 수락하지 않는 업체들이 많았다”며, 결국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를 찾기 어려웠던 상황을 전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도전자 중 기술임치 조치를 신청한 분들은 모두 지원했고, 현재까지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한은행과 트리플오스 간 체결한 플랫폼 개발 용역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올해 초 은행들의 영업이익이 높았던 점을 들어 스타트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소영 장관은 앞으로도 모두의창업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민관 소통을 강화하고, 보안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모든 창업 도전자들이 안전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고는 중기부가 추진하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체계와 관리 방안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창업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중기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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