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창업 지원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창업을 강조했다.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로봇인 ‘아틀라스’와 관련된 논란을 언급하며, 기업과 노동자의 간극을 이해하고 창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5000명의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에게 2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지역별 창업 오디션을 통해 1000명을 선발하고, 이들 중 100명은 최대 1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은 청년층과 중소기업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창업을 통해 고용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정부가 창업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스타트업 지원 모델에서 벗어나, 아이디어 단계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변화는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1년에 3~4회의 창업 오디션 개최를 고려하고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10개 창업 도시를 조성하고 문화·관광 중심의 로컬 상권을 개발하여 창업 생태계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유는 창업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며,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탈피하고 중소기업과 청년층, 지방으로 산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이와 함께 창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방안으로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창업 프로젝트가 개인의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창업 경험이 있는 인재가 더 나은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실패한 창업자를 낙오자로 보는 경향이 강해,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파괴적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었다.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는 결국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창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창업 생태계의 변화와 혁신이 기대된다. 창업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노력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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