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 살포와 같은 포퓰리즘적 접근이 경제에 미칠 치명적인 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매표용 돈을 풀 뿐만 아니라, 정부의 경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금 살포는 고환율과 고물가를 초래할뿐더러, 시장경제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시장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민생경제도 크게 추락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는 발언이 현 정부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낸다고 비판하며, 현금 살포를 통한 경제 운영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8개월간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며, 소비 쿠폰 등의 재정 정책으로 인해 시중 통화량이 급증하고, 이는 결국 고물가와 고환율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환율이 1500원대에 이르고 원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과 소비자 물가의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으로 주거비용이 급증하고 있어, 집을 팔기 어려운 현실과 전세의 사라짐, 월세의 폭등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많은 돈을 풀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며, 이러한 현상이 결국 ‘설탕세’와 같은 새로운 세금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나치게 돈을 풀면 국민이 겪는 고통이 커질 것이며, 통화량 증가로 인한 고환율과 원화 가치 하락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청년층의 고용 문제를 언급하며 20대 취업자가 대폭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노년층의 취업 증가가 착시를 일으키고 있으며, 실제로는 청년층의 고용률이 20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고용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기업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관이 기업을 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기업이 불법 파업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게 되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입장문처럼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상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법안들이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이 기업과 근로자 간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다짐하며, 향후 대안을 마련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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