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세직 원장이 제안한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는 인적자본(HI)과 혁신기술의 연결을 통해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률 하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원장은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 포럼에서 우리나라 기술 정책이 소수 엘리트에만 의존해 왔음을 지적하며, 이제는 일반 국민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제안은 장기적인 성장률이 정권과 무관하게 매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하는 현상을 반전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김 원장은 2030년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에 대한 재산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통계적 논리에서는 30명이 각자 아이디어를 낼 경우, 하나의 성공 확률이 100%에 가까워진다고 설명하며, 정부 R&D 예산의 일부인 1조원을 투자하여 10만 건의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 중 2~3건이 성공할 경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김 원장은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모방형 인적자본에만 투자해 온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기존의 R&D 패러독스를 언급하며, 자금이 아닌 HI(휴먼 아이디어)가 혁신의 핵심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는 국민이 제안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접수해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의 일회성 공모전과는 다르게, 연중 상시로 진행되어 아이디어의 독창성을 평가하고 등록하는 시스템을 통해 혁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류근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인재 양성과 데이터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위해 교육 목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평균 성취도를 높이는 것에서 벗어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AI의 발전이 인적자본의 감가상각 속도를 높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역량을 재교육으로 복구하는 평생교육 개념을 제안하였다.
패널 토론에서는 권석준 성균관대 부학장이 국내총지능(GDI) 개념을 제시하며, 한국의 장기 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하였고, 김재준 국민대 명예교수는 기술 이전에 아이디어가 먼저 존재한다는 점에서 김 원장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그는 창의성을 개인의 재능이 아닌 사회의 탐색 능력으로 규정하며, 정부 정책이 광범위한 창작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로 인해 직업 경로가 변화할 때, 이에 따른 소득안전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김세직 원장의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와 그에 따른 인적자본 혁신 전략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디어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창의력 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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