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000가구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력하여 진행하며, 2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공급 물량 중 4000호는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나머지 2000호는 고령자 특화형 주거 모델인 실버스테이로 공급된다.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장 가격보다 낮은 임대료로 10년 이상 운영되며, 임대료는 시세의 95% 이하로 제한된다. 특히, 특별공급 물량의 경우 전체 물량의 20% 이상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제공된다. 이러한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실버스테이는 특히 고령자의 안정적 거주를 위한 주거 서비스와 시설을 제공하는 모델로, 노인복지주택과 유사한 임대료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주택은 20년 이상 임대 운영되며, 만 60세 이상의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이러한 조치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공모는 민간 제안 공모와 공공택지 공모로 나뉘어 진행된다. 민간 제안 공모는 4000호 규모로, 이 중 3000호는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00호는 실버스테이로 공급된다. 이는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간 제안 공모이기도 하다.
택지공모는 2000호 규모로 진행되며, 사업 대상지는 파주와동 A2 블록, 원주무실 S1 블록, 의왕초평 A1 블록 등 세 곳이다. 파주와동 A2 블록과 원주무실 S1 블록은 실버스테이로 공급되며, 의왕초평 A1 블록은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20년의 임대 의무 기간을 갖는다. 특히, 원주무실 S1 블록과 의왕초평 A1 블록은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단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패키지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반면, 파주와동 A2 블록은 단독으로 공모가 진행된다.
세부 사항은 29일부터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며, 참가 의향서는 내년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접수된다. 국토부는 기한 내에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들에게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 HUG와의 협의를 통해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는 주거 안정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청년층 및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300168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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