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구를 포함한 대전, 광주, 울산 등 4개 비수도권 광역시를 창업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는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이 공개되었으며, 이는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 쏠림 문제 및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되었다.
재정경제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구직을 하지 않는 청년층의 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 시장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 기업의 생존율도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창업 지원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창업도시로 지정하여 창업 생태계의 기초를 다지기로 했다. 각 지역에는 KAIST, DGIST, GIST, UNIST와 같은 연구기관이 위치해 있어, 이들 기관은 창업 지원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비광역권 중심으로 6개의 도시가 추가 지정되어 총 1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구는 ‘5대 신산업’ 도시로 선정되어, 창업 인프라와 함께 다양한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탄탄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선정된 창업도시에는 인재 양성, 연구개발, 규제 완화, 투자 유치 등의 패키지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창업 승인 절차는 대폭 간소화되어 10단계에서 7단계로 줄어들고, 승인 소요 시간도 6개월에서 약 2주로 단축된다. 창업 휴직 기간은 최대 7년으로 늘어나며, 창업 휴학 제한은 없어진다. 이러한 변화는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투자 지원 측면에서도 창업도시 내 기업에는 최대 3억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며, 2030년까지 2조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스타트업 파크와 엔젤투자허브 등 복합 창업 공간이 추가로 구축되어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모두의 창업’이라는 전국민 창업 오디션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1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연내 2차 프로젝트가 추가될 예정이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투자를 합쳐 10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비수도권 창업가를 70% 이상 선발하는 지역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도 함께 추진된다. 2030년까지 17곳의 글로컬 관광상권과 50곳의 로컬 테마상권이 조성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민간 투자 유도 및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재도전 지원책도 포함되어, 창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창업이 단순한 경제적 활동을 넘어 청년 대책과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정부의 창업 지원 방안은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환경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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