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국내외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45억원 증액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기업들이 지식재산 침해에 직면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식재산처, 즉 지재처는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 지원 예산을 지난해 323억1600만원에서 올해 468억36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한다고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특히 한류에 편승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위조 상품의 제작 및 유통 차단, 그리고 피해 구제 조치에 집중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근 해외 시장에서 식품과 화장품을 포함한 소비재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도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재처는 해외 현지에서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피해 기업의 해외 출원, 단속 및 소송 등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이 인공지능 워터마크 기술, 광간섭 기술, 복사 방해 패턴, 정품 확인 기술 등 위조 방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해외에서 K브랜드의 위조 상품 제작을 원천적으로 어렵게 하고, 소비자들이 손쉽게 정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사업의 지원 한도도 기업당 최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며, 세계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의 위조 상품 판매 게시물에 대한 차단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특허 분쟁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첨단 산업 및 전략 기술의 ‘특허 분쟁대응 전략’ 사업 지원 한도도 기업당 연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된다.
국내 기업의 기술이 이미 유출된 경우에는 영업비밀 분쟁 대응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고, 소송 제기 전에 해외 특허괴물(NPE)을 조기에 탐지하여 지식재산 보호 종합 포털(IP-NAVI)에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NPE는 상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하지 않는 비실시 기업이 특허 기술을 이용해 제조 기업 등에 특허권을 행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최근 이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재처는 국내 기업의 수출이 활발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베트남, 태국, 인도, 멕시코 등 8개국에 해외 지식재산 센터 10개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현지에서 지재권 상담과 분쟁 초기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진환 지재처 지식재산 분쟁대응국장은 “지재권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브랜드를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며, “국내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기업들이 지식재산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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