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청이 주방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단속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한 달간 444건의 허위표시가 적발된 것이다. 이는 물가 상승과 외식 비용 부담으로 인해 집에서 요리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점검으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6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조리 도구, 조리 용기, 주방 잡화 등 다양한 주방용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총 1만 건의 온라인 판매 게시글이 점검되었으며, 그 결과 국자와 뒤집개 같은 조리 도구가 301건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주방잡화가 127건, 조리용기가 11건, 주방 수납용품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허위표시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권리가 소멸된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권리로 잘못 표시된 경우가 2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명칭을 잘못 표시하거나, 등록이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도 각각 108건과 54건에 달했다. 이처럼 허위표시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번 조사는 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초 체결한 업무 협약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특히 대학생 광고감시단이 함께 참여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발히 소비 활동을 하며, 허위표시에 민감한 소비자들로, 그들의 참여가 단속의 성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번 허위표시 적발 건수는 지난해 단속 평균인 314건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수치다.
특허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허위표시로 판단된 제품에 대해 표시 개선을 권고하고, 이에 불이행할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주방용품과 같은 생활 밀착형 품목에서 소비자의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일상 속에서 소비자 권익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 또한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주방용품 시장에서의 지재권 허위표시 문제는 단순한 법적 이슈를 넘어서, 소비자의 신뢰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43879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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