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정부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시장의 신뢰, 주주 보호, 혁신, 그리고 접근성이라는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받는 정책이 바로 중복상장에 대한 원칙 금지와 예외 허용이다. 중복상장 원칙 금지와 예외 허용을 통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정책으로, 유망 자회사의 중복상장이 모회사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이러한 정책은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중복상장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경우 심사 기준으로 영업의 독립성, 경영의 독립성,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오는 주 중복상장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구체적 기준이 담긴 상장·공시규정, 상장세칙,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규정들은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늦어도 다음 달 8일까지는 거래소 규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모회사가 주주 보호를 위해 주주 동의를 얻는 방식이다. 이번 중복상장 심사에서는 모회사 이사회가 마련한 주주 보호 방안과 이에 대한 일반 주주들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삼아질 예정이다. 이러한 절차가 의무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주 동의 방식은 소수주주 다수결, 3% 규칙, 특별결의 등 세 가지로 나뉜다. 특히 소수주주 다수결 방식이 일반 주주 보호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덕산하이메탈은 최근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회사 덕산넵코어스의 상장 승인 안건을 통과시킨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주총에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 기준으로 72.8%가 찬성하였으며, 의결권 행사한 주식 기준으로는 92.7%라는 높은 찬성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중복상장 논란이 본격화한 이후, 일반 주주들이 자회사 상장에 대한 동의를 얻은 첫 번째 사례로, 향후 중복상장에 대한 주주 동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벤처 캐피털과 같은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특정 업종이나 중소기업의 일괄적인 중복상장 예외 허용은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중견·중소기업이 기업공개(IPO) 외에는 자금 조달의 통로가 거의 없음을 강조하며, 반도체, 바이오, AI 산업의 국가 차원 육성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각 기업의 특성과 시장 상황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결국 중복상장에 대한 예외 허용 기준이 공개되면, 시장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주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이 제대로 정착될 경우, 한국 자본시장은 보다 건강한 성장 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가 이루어질 때, 투자자들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시장에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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