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에서 CEO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승계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여당의 허성무 의원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폐업 방지를 위해 정부의 세제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허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의 기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현재 CEO 중 창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2.2%에 달하는데 반해, 선대 경영자의 가족에게 승계된 비율은 37.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아직 창업자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창업자의 고령화가 지속되면 기업의 자산 손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 의원은 중소기업이 폐업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한 가업 승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최근 2년 동안 8만 1804개의 사업체가 사라진 현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폐업이 가업승계를 포함한 기업 승계로 이어져야만 제조 자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업 승계와 관련된 세제 지원으로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그리고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로, 이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다.
허 의원은 이러한 세제 지원 제도의 활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중소기업벤처부가 가업상속공제 등 세제 지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중소기업 CEO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승계 문제에 대한 해법은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다음 세대로의 승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벤처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8억 5000만 원 규모의 ‘기업승계 M&A 지원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중소기업의 고령화로 인한 기업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중소기업의 승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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