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예고하며 지난해의 성과를 발표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2022년 한 해 동안 상표권 침해 및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통해 388명의 범죄자를 형사입건하고, 약 14만3000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이들 위조상품의 정품가액은 무려 4326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형사입건자 수가 26% 증가하고,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32배 급증한 결과다. 이러한 성과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위한 단속 강화의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상표경찰의 출범 이후 대규모 유통망을 겨냥한 기획 수사가 성과를 거두었다. 명품 액세서리 유통업자에 대한 단속에서는 3만9000여 점의 위조 상품이 적발되었으며, 정품가액으로는 3400억원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대형 유통망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위조 화장품, 자동차 부품 등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 또한 다수 적발되었다. 이로 인해 지식재산처는 더욱 철저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K-팝의 인기로 인해 굿즈 상품의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편승한 위조 굿즈 상품의 유통 사례도 적발되었다. 상표권자와의 협력을 통해 2만9000여 점의 위조 굿즈 상품이 압수되었으며, 이들의 정품가액은 5억원에 달한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위조 상품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이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 결과, 44명을 형사입건하고 1만7000점의 위조 상품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조상품 거래 방식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여 심야에 짧은 시간 동안 판매한 뒤 즉시 삭제하는 방식의 라이브 방송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수개월에 걸쳐 모니터링과 탐문, 잠복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기획 수사로 22명이 형사입건되었으며, 위조상품 단속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압수된 위조상품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장신구류가 27.5%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뒤이어 화장품류가 7.4%, 의류가 6.7%를 기록하였다.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장신구류가 87.6%를 차지하며, 위조상품의 대부분이 장신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위조상품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판매행위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까지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위해 우려가 큰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의 안전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처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힘쓸 것임을 알리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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