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약 5년 간 이어진 진학사와 교육 스타트업 텐덤 간의 대학 리뷰 서비스 도용 의혹 분쟁에서 진학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교육 관련 플랫폼의 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진학사는 2016년부터 입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텐덤은 대학생들이 작성한 학교 평가 정보를 대입 수험생들에게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인 ‘애드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두 회사는 2017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텐덤은 진학사에게 리뷰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2019년 진학사가 ‘캠퍼스리뷰’라는 유사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텐덤은 진학사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특허청에 신고하였고,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텐덤이 제공한 리뷰 데이터와 API가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또한 진학사가 이를 무단으로 활용했는지였다. 1심에서는 진학사가 적법한 활동을 하였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는 진학사가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2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명령하였다.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법에 회부하였다. 대법원은 API의 데이터 조회 방식이 이미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며, 그 내용을 법적 보호의 대상인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텐덤이 주장하는 도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서의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교육 분야의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학사의 승리는 기업 간의 협력과 경쟁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다 명확한 법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가 급증하는 현대 사회에서 기업들이 더욱 신중하게 데이터 사용에 대한 법적 이해를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 간의 분쟁을 넘어서, 데이터와 기술의 저작권 및 상업적 이용에 대한 법적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일깨워 준 사례로 남을 것이다. 진학사와 텐덤의 갈등이 마무리된 이 시점에서, 기업들은 자신의 아이디어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법적 검토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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