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실시된 누리호 3차 발사는 한국의 우주 개발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며 우주 산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의 지원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22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나, 체계종합기업 선정 지연과 사업계획 변경이 겹치면서 현재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연은 차세대발사체와 관련된 여러 대규모 우주 개발 프로젝트의 추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연구개발자들은 체계종합기업 선정 절차의 지연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의 지식재산권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참여 기업들은 일감 부족과 예산 집행의 어려움에 직면하며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가운데 책임 있는 정부의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주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이 더 지연되면 촛불 시위를 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의 지연이 한국의 발사체 제조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주 개발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면 제조업체들이 줄줄이 파산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력 발사 능력이 소멸될 위험이 크다.
차세대발사체는 2032년 달 착륙에 활용될 예정이며, 따라서 사업과 연결된 달 탐사 2단계 사업과의 연관성이 크다. 차세대발사체의 개발이 지연되면서 이와 연결된 연구개발 사업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의 우주 개발 계획 전반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연구 현장에서는 차세대발사체의 설계가 결정되지 않으면 달 착륙선의 설계와 개발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지식재산권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차세대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항우연에 대부분 넘어가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우주청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와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결국,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의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든 간에, 한국의 우주 산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불확실성과 어려움 속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주청이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연말까지 발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쟁점들은 향후 한국 우주 개발의 방향성과 속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의 우주 산업이 다시금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신뢰와 투명한 정책 집행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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