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생태계의 새로운 전환점 정부와 지자체의 대규모 창업지원사업 발표

2026년을 맞아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3조4645억원 규모의 창업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총 111개 기관이 참여하며, 창업자들에게 제공될 다양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예산이 5.2% 증가한 이번 창업지원사업은 창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정된 범위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창업자들은 보다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창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진행되는 이 사업은 중앙부처 15개와 11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합니다. 이들 기관은 총 508개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자를 지원하며, 중앙부처의 경우 88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3조734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각각 846억원과 400억원의 예산을 할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창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번 창업지원사업의 주요 유형은 기술개발(R&D), 사업화 지원, 청년 창업 지원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특히 기술개발 분야는 지난해 대비 2356억원 증가한 8648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창업자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소기업부의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은 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에 대해 최대 3년간 15억원의 기술개발비를 지원하는 등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서울, 경남, 경기 등의 지역에서 각각 390억원, 197억원, 192억원의 예산을 통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4개의 창업허브를 통해 사무공간 제공과 투자 연계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인천시는 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중소기업부는 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개편하여, 집행 가능한 사업비의 범위를 확대할 것입니다. 외주용역비를 사업 완료 후 일시납이 아닌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침해 소송보험료 지급도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5년간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할 체계적인 바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창업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유니콘팩토리의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업 생태계의 변화와 함께,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자원과 지원이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9412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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