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하였다. 이 대통령은 K자형 성장의 문제를 지적하며, 창업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 방법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 창업 오디션’을 도입하고, 창업 인재 5천 명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은 대전, 울산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방산, 기후, 제약 등 딥테크 분야를 육성하고, 관광과 연계한 로컬 상권 50곳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K자 성장으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신규 진입 청년 세대에게 도전 기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창업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아이디어에 직접 투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이 프로젝트는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이들에게 정부의 초기 지원을 제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도이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가 5천 명을 선발하고, 단계별 오디션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은 아이디어가 있는 창업가에게도 열려 있으며, 최대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1억 원의 후속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들에게는 해외 전시회 참여와 공공기관 실증 지원을 통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창업 지원 정책은 지역 창업도시를 조성하고,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실패가 경험이자 자산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실패한 창업가들도 재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프로젝트에 첫 해 약 1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은 우리나라의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있으며, 모태펀드의 예산 증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이 창업과 벤처 기업 투자 시장의 성장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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