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혁신적인 세금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청년 창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대폭 경감할 방침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서울 강동구의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의 중요성 및 국세청의 지원 정책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자리는 청년 창업자와 직접 소통하기 위한 두 번째 현장 행보로, 국가 차원의 창업 활성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음식 산업은 IT와 디지털 콘텐츠에 이어 청년 창업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분야로, 최근 인공지능(AI) 및 로봇 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스타트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년 창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세정 지원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새로운 정책인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는 신규 청년 창업자들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제 및 감면 요건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세무 신고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전국 17개소에 위치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다양한 세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이수 기업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유용한 신고 일정 체크리스트 및 납세 교육일정 등을 QR코드로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청년 창업자들은 창업부터 성장, 폐업, 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세정 지원을 확대받을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최대 5년간 세액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되며, 사전 안내를 통해 세제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 신고 단계에서 ‘절세 혜택’에 대한 안내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창업사관학교 및 지역별 창업지원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세금 교육을 실시하고, 세무서 및 지방청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소통 공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기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영세사업자에게는 납부 기한 연장, 부가세 조기환급, 장려금 조기지급 등의 민생 지원 종합 대책이 시행된다.
청년 창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 제조장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사업자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납세증명 표지 부착 의무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대학생, 퇴직자, 재난 피해자의 정보 수집 후 학자금 상환 유예 안내문을 제공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업 실패로 인한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제도를 신설하고, 징수곤란 체납자의 납부 지연 가산세 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 창업자들이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는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는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푸드테크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년 창업자들이 창의성과 디지털 역량을 발휘하여 K-푸드를 세계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대표로 참석한 ㈜노마드크라운의 윤현홍 대표는 국세청의 세정 지원 정책이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국세청의 노력은 청년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미래의 경제를 이끌어갈 잠재력을 가진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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