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년농업인들의 상환 조건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후계농자금과 귀농자금의 상환 기간이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년농업인들은 언제 어떤 자금을 지원받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상환 기간을 부여받고 있다. 후계농자금은 2018년부터 2% 금리로 최대 3억원을 대출받아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시작되었으나, 2020년에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개선되었다. 그리고 2023년에는 1.5%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상환 조건도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다시 한 번 개선되었다. 이와 반면, 귀농자금은 2% 금리로 3억원까지 대출해 주며,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 귀농자금을 선택한 청년농업인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 청년창업농 귀농창업자금 상환피해 대책위원회’는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동일한 상환기간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정 시점에 대출을 받은 청년농이 20년에서 10년으로 상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을 해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이 청년농업인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청년농업인 태강선씨는 “농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해 경영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는 청년창업농의 10%가 실제 영농을 시작조차 못했으며, 3%는 영농을 개시한 후 중단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청년농업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더욱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 특히, 한 청년농이 경영난으로 사망한 사례가 언급되며, 청년농의 자살률이 전국 청년의 1.35배에 이른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특정 정책자금만을 개선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귀농자금이 중장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농업인의 입장만을 고려할 경우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에 청년농을 대상으로 한 금융컨설팅 사업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후속사업이 너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청년농업인들이 직면한 경영의 어려움은 단순히 상환 조건의 문제를 넘어,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농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개선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2/0000107086?sid=102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