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중요한 자리로 주목받고 있다. 이 자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10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여하여,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의 진입 및 퇴출 관련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코스닥 시장의 상장 폐지 기준이 최근 강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은 시가총액에 기반한 새로운 규제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러한 우려를 표명하며,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기술혁신 기업들이 부실기업으로 취급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특히 김 회장은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규제 혁신이 중소기업을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을 피력했다.
토론회에서는 규제샌드박스 개선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의 요청도 있었다.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스타트업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 센터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효율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오종욱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공사 자재 발주 제도 개선 또한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 김기문 회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분리발주 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개정이 중소기업의 생존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성숙 총리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정부가 규제합리화위원회를 격상시켜 대통령이 직접 규제 문제를 챙기고 있으며, 창업벤처 규제혁신위원회 신설을 예고했다. 그는 “한국의 위상이 세계에서 주도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중소기업과 정부 간의 소통의 장이 되었으며, 앞으로의 규제 개선과 혁신이 중소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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