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집단의 내부 거래액이 지난해 약 281조 원에 달하며, 이 중 10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6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커머스 선두주자인 쿠팡은 내부 거래 비중이 25.8%로, 이런 비율은 1년 전보다 3.6%p 상승했다. 이는 쿠팡이 수직적 계열사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규모 내부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비상장사의 내부 거래 비율이 상장사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총수 일가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시사하고 있다.
상위 10개 기업집단의 내부 거래 비중이 증가하면서, 특히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더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20%를 넘는 경우, 내부 거래 비중은 평균적으로 10.9%에 달하며, 50% 이상인 경우에는 이 비율이 18.3%로 증가한다. 이는 경영권 승계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상표권 거래의 유상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불하는 기업이 5년 연속 증가하며, 지난해에는 72개 집단이 상표권을 유상으로 거래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집단의 상표권 거래액은 2조1천529억 원에 달하며, 이는 60% 가까운 성장을 보여주었다. 특히, 총수 일가의 지분이 20% 이상인 기업에서는 상표권 거래 수익의 81.8%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 거래와 상표권 사용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보고서는 쿠팡의 사례를 통해 내부 거래가 단순한 상거래를 넘어 총수 일가의 수익원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쿠팡은 배송 기사 과로사 논란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내부 거래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은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상표권 거래와 내부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내부 거래의 증가가 기업의 성장과 구조적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편, 공정 거래의 원칙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시점이다.
결론적으로, 쿠팡과 같은 대기업의 내부 거래 비중 증가는 단순한 경영 현황을 넘어, 기업 구조와 총수 일가의 지배력, 그리고 상표권의 활용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필요로 한다. 앞으로 이러한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7603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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