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토큰증권(STO) 유통 플랫폼의 예비인가 지연이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금융 규제 샌드박스 출신 기업들 사이에서의 역차별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국거래소(KRX)의 KDX 컨소시엄과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의 컨소시엄에 속하는 스타트업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반면, 루센트블록은 기술탈취 의혹과 함께 그들의 혁신성을 강조하며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이는 STO 업계에서 ‘골든타임’이라는 중요한 시기를 놓칠 위험을 동반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규제와 지연이 스타트업의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14일, STO 유통 예비인가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이유는 루센트블록이 주장하는 기득권 약탈의 우려 때문이었다. 특히, 루센트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스타트업들은 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이들 기업 역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뮤직카우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NXT 컨소시엄의 조각투자 사업자 수가 더 많음을 지적하며 불공정성을 언급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입 또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스타트업 보호’를 명분으로 금융 인허가에 개입하는 것이 중기부의 역할이라는 주장과, 이는 오히려 스타트업 간 역차별 구조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STO 업계의 관계자는 중기부의 개입이 다른 스타트업의 정당한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스타트업 보호가 아닌 혁신성을 내세운 특정 스타트업에 대한 편애로 해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 인허가가 투자자 보호라는 본질적인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타트업 보호와 금융 인허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원받는 혁신 기업들이 반드시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핀테크 산업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이 한국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자본과 국내 혁신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외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토큰증권 경쟁의 본질은 자본시장 인프라를 누가 설계하고 통제하느냐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원칙 없는 정책 결정이 반복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토큰증권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다각적인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다. 혁신의 경계에서 스타트업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67679?sid=105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