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의 특허권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최근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하버드대가 연방 연구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와 관련된 법령과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서한은 하버드대의 연방 연구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즉각적인 포괄적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하버드대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이-돌'(Bayh-Dole) 법안을 언급하며, 하버드대가 발명을 공개하거나 특허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가 특허권을 회수하거나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하버드대가 연구 성과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의 반(反)유대주의 근절과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정책 중단 요구에 대해 하버드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보조금을 중단하고, 하버드대의 유학생 및 교환학생 비자 인증 권한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하버드대가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재정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는 미국 내에서 가장 명망 높은 교육기관 중 하나로, 이러한 정부의 압박이 대학의 연구 환경과 학문적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하버드대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대학들에도 유사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미국 내 고등교육 기관과 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20364?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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