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상반기, 국내에서의 특허 출원 수가 전년 대비 무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보편화가 주효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10만 9322건이었던 출원 건수는 올해 약 14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출원 건수는 작년 대비 150%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현상은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이 직접 특허를 출원하는 경향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올해 개인 출원 중 70%가량이 대리인을 두지 않고 스스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AI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초래한 변화의 지표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맞춰 특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AI를 활용한 기술이 범람하는 현재, 전문가들은 새로운 발명의 기준을 재정립하고 특허 제도의 재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AI 활용의 보편화가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과거에는 혁신적인 발명으로 인정받던 기술이 이제는 누구나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결과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AI가 발명에 기여한 정도를 따지는 것뿐만 아니라, 특허 제도가 누구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특허 정책 또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히 특허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우수한 첨단 기술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과 지표에 특허가 포함되는 경우가 잦으며, 이로 인해 연구팀이 성과 평가를 이유로 무턱대고 특허 등록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 특허 출원 수가 많지만, 전반적인 특허 가치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은 단순히 출원을 독려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의 특허 출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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