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명륜당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법 대출 실태를 전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명륜당이 고리대금업체와의 불법 대출 계약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창업 자금을 제공한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조치로, 금융감독원은 직권으로 조사 권한을 부여받아 불법 대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소규모 대부업체의 불법적인 쪼개기 대출 행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는 명륜당이 운영하는 돼지갈비 프랜차이즈가 12개의 관련 대부업체를 통해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연 13%에서 17%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해 대출한 사례가 주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사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먼저 국책은행의 대출을 받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맹점주들의 피해 사례를 동시에 조사하여 보다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명륜당의 경우, 대부업체와의 관계가 특수관계로 얽혀 있어 이러한 불법 대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의 감독 사각지대에 존재해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크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할 점은 금융위가 대부업체에 대한 총자산 한도 규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임이다. 현재 대형 대부업체에만 적용되는 이 규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규모 대부업체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고리대금업체의 무분별한 대출 행위를 방지하고, 창업자들이 안전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정책대출을 불법 대출로 전환하여 이익을 챙기는 사례도 조사할 계획이다. 명륜당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소규모 대부업체에 빌려주고, 다시 가맹점주에게 고리로 대출하는 구조를 가졌다. 이러한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불법 대출과 관련된 신종 수법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예비 창업주 및 일반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천 개에 달하는 소규모 대부업체를 모두 모니터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현재 940개 등록 대부업체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효과적인 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단순한 시작일 뿐, 지속적인 감시와 보완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창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1001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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