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위험기업의 퇴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약 10조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전해졌다. 이 보고서는 경제 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 원인을 민간 투자의 부진에서 찾았으며, 고위험기업의 지속적인 생존이 이러한 현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의 저자들은 고위험기업에 대한 연명치료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보다는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경제는 위기 이후 기업의 퇴출과 정상 기업의 등장을 통한 ‘정화효과’가 충분히 작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민간 투자와 기업의 역동성이 저조해졌다.
2200여 개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현상은 소수의 대기업을 제외한 다수의 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수익성이 낮아져 투자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 경제 위기가 닥치면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퇴출되며, 이 자리를 신생 창업기업이 채우는 구조가 뚜렷하다. 반면 한국은 고위험기업이 퇴출되는 비율이 낮아, 2014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전체 고위험기업의 약 4%만이 퇴출되었고, 코로나19 이후의 기간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이 비율이 더욱 낮아져 0.4%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고위험기업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는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고위험기업의 퇴출이 이루어졌다면 민간 투자가 2.8~3.3% 증가하고 GDP도 0.4~0.5% 늘어났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2024년의 명목 GDP가 약 2556조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약 10조2274억 원의 손실을 의미한다.
부유신 과장은 “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는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인한 투자 부진에서 기인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화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아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과 퇴출을 통해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한국 경제의 미래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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