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지식재산(IP) 정책 변화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국은 지난해 26만 건이 넘는 특허를 출원하며 세계 4위의 특허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김 처장은 단순한 특허 출원 수치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IP 생태계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격화와 글로벌 ‘특허괴물(NPE)’의 공격이 한국의 주요 산업, 특히 반도체 분야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지식재산 관리는 방어적 태도를 넘어 공격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김용선 처장의 경고이다. 그는 ‘수익 창출형 IP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 처장은 기업들이 방어적인 특허 전략에 그치지 말고 라이선싱, 특허 거래, 그리고 글로벌 소송 대응 등 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허는 단순한 기술 보호 수단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자산”이라며, 이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지식재산처는 초고속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핵심 기술을 빠르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간 약 8000건의 신속 심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내 이차전지 수출기업이 단 19일 만에 특허를 등록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특허 심사의 속도가 기업의 경쟁력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김용선 처장은 앞으로 2030년까지 1000명의 심사관을 추가 충원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이는 심사의 질과 속도를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AI,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민간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IP 금융’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IP 금융 규모는 12조4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14.8% 증가한 수치이다. IP 투자 규모 또한 30% 증가하며, 특허가 단순한 권리가 아닌 실질적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 처장은 이러한 IP 금융이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제시한 새로운 지식재산 정책 방향은 단순한 방어에서 벗어나, IP를 활용한 수익 창출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될 것이며, 앞으로의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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