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의 지식재산권(IP)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두 기관은 차세대발사체의 지재권 분배를 두고 갈등을 겪어왔으나, 최근 우주항공청의 중재를 통해 공동 소유의 가능성이 열렸다.
지난 25일,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우주항공청은 삼자 대면을 통해 중재안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 가지 중재안이 제시되었으며, 각 기관은 이를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우주항공청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재 방법이 도출되었고, 이에 대해 동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양측은 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차세대발사체는 누리호보다 향상된 성능을 자랑하는 발사체로, 정부는 이 사업에 약 2조132억원을 투입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5월 이 사업의 총괄 주관 제작사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의 지재권 소유에 대한 상반된 의견으로 갈등이 지속되었다. 항우연은 정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지재권을 단독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공동 소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지난 7월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계약서 조항에 따라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양측은 중재 또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우주항공청의 중재로 두 기관은 소송 대신 대화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우주항공청은 7월 이후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갈등 해결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왔으며, 삼자 대면이 네 차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재권의 단독 소유 및 분배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공동 소유의 범위와 기준을 논의하고 있으며, 국방 분야에서의 기업 대상 지재권 관리 방안을 우주 분야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양측은 앞으로 차세대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나올 성과물을 정리하고, 지재권 분배에 대한 논의 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정기적으로 두 기관이 모여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는 갈등 해결과 함께 향후 협력의 길을 열어줄 중요한 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우주항공청의 중재 아래 적극적인 대화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갈등을 넘어, 한국 우주 산업의 발전과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우주 항공 분야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24912?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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