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의 차세대 발사체 지식재산권(IP)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중재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정부 연구소와 기업 간의 협력 모델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25일, 한국항공우주청과 항우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삼자 회의를 통해 지재권 분쟁에 대한 중재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세 가지 중재안이 제시되었으며, 추후 한 가지 방향을 선택해 갈등을 봉합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이 과정을 통해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중재 방법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발사체는 누리호보다 탑재 용량과 우주 궤도 투입 성능이 크게 향상된 혁신적인 발사체로, 정부는 총 2조132억원의 사업비를 기반으로 지난해부터 개발을 시작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프로젝트의 총괄 주관 제작사로 선정되어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 시작 단계부터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의 지재권에 대한 의견 차이가 갈등을 야기하였다. 항우연은 정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지재권을 단독으로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개발 과정에 참여한 만큼 공동 소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우주항공청의 중재를 통해 소송 대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우주청은 총 여섯 차례의 갈등 해결 세미나를 개최하며, 중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 기관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의 목표인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중재안에서는 지재권의 단독 소유 여부와 분배 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국방 분야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을 관리하는 방안이 우주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재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체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또한, 두 기관은 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만나 지재권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성과물을 미리 정리하고, 지재권 분배에 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기구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우주항공청의 중재에 따라 적극적인 대화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며,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지재권 분쟁의 중재 과정은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양 기관의 협력과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미래의 우주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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