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생태계가 위기에 처한 한국, 그 중심에는 스타트업 펫나우의 임준호 대표가 있다. 그는 지난 2022년 CES에서 반려견의 코 무늬를 통해 생체 인식 기술을 선보이며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국내에서는 이 기술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임 대표는 ‘공청회에 수십 번 참석했지만 변화는 없었다’며 한국의 규제가 한국 스타트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기술의 불법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의 창업 생태계는 총체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실제로,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 스타트업의 수가 2014년 32곳에서 2025년에는 215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한국에서의 사업 환경이 갈수록 힘들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펫나우처럼 혁신적인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어 해외 이주를 고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창업자들은 한국의 창업 생태계가 직면한 ‘4중 장벽’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첫 번째는 규제로, 이는 스타트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큰 제약이 된다. 두 번째는 자본의 문제다. 한국의 벤처펀드는 대개 7~8년의 존속 기간을 갖고 있어, 투자자들은 단기간 내 성과를 요구하며 창업자들에게 큰 압박을 가한다. 세 번째는 개인의 실패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 계약으로, 이는 창업자들이 재도전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성공한 후에도 회수(엑시트) 경로가 막혀 있어 스타트업이 성장해도 그 성과를 실현하기 힘든 구조다.
임준호 대표는 이러한 현실을 겪으며 ‘해외에서는 혁신 기술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는 불법인 현실이 답답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는 규제가 혁신을 방해하고, 자본의 압박은 장기적인 연구와 개발을 어렵게 하며, 실패의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믿는다.
한국의 창업 생태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벽들이 해소되어야 한다. 이미 많은 스타트업이 해외로 떠나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혁신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펫나우처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더 이상 해외로 떠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변화가 시급하다.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자율성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창업 생태계는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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