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해외직구 악용 사범 중에서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30대는 총 27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체 해외직구 악용 사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0대가 210명으로 뒤를 이었고, 20대는 94명, 50대는 64명, 60대는 29명, 70대는 3명으로 각각 집계되었다. 이러한 통계는 해외직구의 악용이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관세 사범이 562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 규모는 2497억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관세와 관련된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마약 사범은 123건, 보건 사범은 67건, 지식재산권 사범은 33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 각각의 범죄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해외직구 악용 사범의 총 건수는 785건, 총액은 3899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또한 심각하다. 같은 기간 동안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은 40대가 2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는 144명, 50대는 129명, 60대는 59명, 20대는 21명, 70대는 11명, 80대는 2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40대가 주를 이루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의 통계는 연령대별 범죄 특성을 보여준다. 유형별로는 상표법 위반이 3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규모는 1조4310억원에 달한다. 저작권법 위반은 34건, 특허법 등 기타 위반은 6건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적발 건수는 총 407건, 규모는 1조4724억원에 이른다.
차규근 의원은 2023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이 감소세를 보이다가 작년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다음 달에는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쇼핑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어, 관세청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재권 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과 함께, 범죄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함께 언급하며, 관세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와 의원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해외직구의 편리함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개인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각 개인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70428?sid=100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