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를 통해 폐자원에서 희토류 자원을 회수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에 폐기물로 처리되던 에어컨 실외기에서 희토류 자석을 회수하고, 폐현수막을 활용해 자동차 내장재를 생산하는 것 등 세 가지 주요 과제로 구성된다.
기후부는 지난 10일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세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함으로써, 이들 기술의 현장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장소와 기간 내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증 결과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부여된 규제특례 과제는 폐전기·전자제품에서 희토류 영구자석을 회수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생광물화 기술을 활용해 잔여리튬을 회수하는 것, 그리고 폐현수막을 이용한 자동차 내외장 소재 개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희토류 영구자석은 가전제품, 전기차, 풍력터빈 등 다양한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내에서 채광되지 않기 때문에 폐전자제품에서 이를 회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폐자원에서 희토류 자석을 회수하기 위한 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순환거버넌스와 LG전자가 힘을 모아 이번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순환거버넌스는 폐전기·전자제품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LG전자는 자기장 탈자방식으로 영구자석을 추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렇게 추출된 영구자석은 국내외 정제 및 제련 과정을 거쳐 다시 전기·전자제품에 재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리튬 회수와 관련된 프로젝트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용매추출방식이 사용되지만, 회수 후 남은 저농도의 리튬은 경제적, 환경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단순히 폐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린미네랄은 미세조류의 생광물화 반응성을 활용해 저농도의 리튬 폐액에서 고순도 탄산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기존의 재활용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검증받을 예정이다.
기후부 제1차관 금한승은 “희토류와 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수막 재활용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순환경제 전환을 확산하겠다”며, “이를 위해 산업계의 도전과 혁신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39816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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