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플랫폼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지원 정책이 발표되었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최대 80%까지 지원하기로 하며, 이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을 오는 7월 16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이 정책은 배달, 대리운전, 화물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플랫폼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많은 플랫폼노동자들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기존의 제도에서 본인부담금으로 50%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부담은 특히 이동과 운행이 많은 업무 특성상 더욱 심각하게 느껴져 왔다. 경기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21년부터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하였고, 올해부터는 지원금 상한액을 폐지하여 더욱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이며, 지원 규모는 약 3000건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최대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는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관계자는 “플랫폼노동자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회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이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원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통장 사본이 포함된다. 특히 화물차주의 경우에는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와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플랫폼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플랫폼노동자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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