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4726건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8년 집계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공정거래와 가맹사업 거래 분야에서의 분쟁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의 분쟁이 두드러지는데, 그 중에서도 쿠팡이 가장 많은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B사가 해외 브랜드 제품을 판매해온 A씨의 계정을 정지한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B사는 A씨가 판매한 상품이 위조품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계정을 정지했지만, A씨는 사설 감정기관이 발행한 정품 인증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B사는 추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B사가 해당 상품을 위조품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결정하였고, A씨의 계정은 해제되었습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전년 대비 17% 증가했으며, 2023년과 비교하면 36%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특히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접수 건수가 2424건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접수 건수는 440건으로, 32% 증가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판매 계정을 정지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 쿠팡이 203건으로 가장 많은 분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가맹사업 거래 분야에서도 분쟁이 증가하며, 지난해 접수된 건수는 691건으로, 전년 대비 약 18% 증가했습니다. 주로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분쟁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가장 많은 주요 분쟁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도급 거래 분쟁의 경우에는 1년 전보다 6% 감소하여 104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주택건설 등에서 준공과 착공 물량이 줄어들면서 관련 분쟁도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건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처리 건수 역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처리 건수는 4407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709건이며, 이에 따른 피해구제액은 1220억84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분쟁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영근 공정거래조정원장은 2026년에는 고물가와 고환율로 인한 경기 둔화가 중소사업자에게 큰 어려움을 줄 것이며, 따라서 분쟁 또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조정 인력 증원과 전문성 제고,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공정 거래 피해구제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온라인 플랫폼과 가맹사업 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시점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45542?sid=101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