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은 단순한 도전이 아닌, 재도전의 용기를 요구하는 과정이다.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창업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패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국민 창업 프로젝트인 ‘모두의 창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모두의 창업’이 2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지만, 그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첫 번째로, 1기 사업에서 불거졌던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지원자 모집 과정에서의 브로커 논란이 그것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기회의 문을 열겠다는 의지가 오히려 불신을 키웠다면,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제도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2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훌륭해도 현장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성공할 수 없다. 특히 창업 지원사업은 국민의 소중한 도전과 공적 재원이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이다. 지원자 개개인의 아이디어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사업의 부수적인 관리 업무가 아니라 정책의 기본 전제다. 브로커의 개입 여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창업 지원사업의 취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실행 의지를 가진 사람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있다. 모집 실적을 부풀리거나 금전적 대가를 받고 지원자를 무분별하게 모으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정책의 본질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창업자는 기회를 놓치고, 사업의 외형을 키우는 데 능숙한 이들이 혜택을 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의나 일회성 점검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원자 모집부터 신청, 심사, 선정, 사업비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모집 대행기관과 운영기관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정 모집이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검증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책임자를 찾는 방식에서 벗어나,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또한 마찬가지다. 창업 지원 과정에서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와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접근 권한 및 보관·파기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통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맡긴 국민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신뢰할 수 있어야 공공 창업사업이 지속될 수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수습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2기를 통해 사업의 운영 원칙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 선정 기준과 평가 절차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며, 외부의 감시와 평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운영기관의 성과 역시 참여자 수나 투자 유치액 같은 양적 지표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실제 창업으로 이어졌는지, 사업이 지속 가능한지, 실패한 참여자에게 어떤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했는지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를 통해 ‘모두의 창업 2기’가 진정한 희망의 사다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창업이 더 이상 두려운 도전이 아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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